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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부동산 투기 과세강화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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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부동산 투기 과세강화 적극 공감”

머니투데이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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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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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등 조사 역점 추진 의지 밝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시장은 엄격히 잡고 단속해야 한다”며 투기성 주택구입 조사 강화, 투기차익 양도세 과세 강화 등를 주문하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또 “일감몰아주기 편법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관련 조사 강화를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매년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하는 세금이 2조원이 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과세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강화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조세정책에 관련된 문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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