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워지는 '창조경제'가 남긴 유산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저희 4년 동안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많이 안타깝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관계자와의 대화 중 그가 내뱉은 푸념이다. 창조경제기획국은 앞으로 부로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알 수 없는 본인의 향후 거취만큼, '창조경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노하우마저 모두 폐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권이 남긴 산물인 '창조경제' 지우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 다음날 미래부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창조경제 항목을 삭제한 걸 시작으로 창조경제 전담기구였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이달 말 폐지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창조경제 민관 협력과제 발굴의 양대 축이던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민관협의회도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열리고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이 붙은 채로는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각에서는 지난 4년 넘게 이어왔던 창조경제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사업 관련 결실과 경험들이 함께 소멸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는 명목으로 각종 시행착오 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나름의 생태계와 콘텐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전국에 설치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관치형 지원센터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창업·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신규고용 등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응축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배출한 창업기업은 1635개(2015년 578개), 투자유치액도 4271억원(2015년 127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금은 다른 창조경제 관련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거취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창업 생태계 조성 구축은 창조경제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창조경제는 지워져도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과 중소기업 재도전 프로그램 등의 역할 자체는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미래부가 쌓아온 창업 지원 관련 업무 역량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제대로 인수인계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