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기승전-추경'…"3% 성장위해 협조당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미정상회담(오는 29~30일)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추경안만 제때 처리하면 3%대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48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급히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가 늦어졌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추경문제를 언급했다. 방미 기간 중 국정공백이 없게 해달라는 당부를 국무위원들에게 하면서도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를 거론할 때는 야권에 대한 아쉬운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며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기획재정부(김동연), 외교부(강경화), 행정자치부(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국토교통부(김현미), 해양수산부(김영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장관들에게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누구로부터 임명되었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게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