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중단하고 공론화 나선 정부…탈원전 구체화될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내용의 논읠 결과를 밝혔다. 사진은 신고리 3,4호기(오른쪽)와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 모습.(뉴스1DB)2017.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사회적 합의를 모을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결정함에따라 탈원전 정책의 향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안정성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현지주민들간 공사관련 찬반대립이 격해지자 전격적으로 발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이 곳에서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조사’ 방식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이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가 대표적 사례다.

공론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중립적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남녀비율은 균형있게 배치하고 1~2명은 20~30대로 선임키로 했다. 위원들은 총리가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가부 결정권은 없지만 공론화 어젠더를 세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홍 실장은 “위원회 가동기간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론조사 방식, 운영설계 등 일체 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전체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시민패널(배심원)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TV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주민들이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7.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동안 원전 정책 키를 쥐고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공론화 전 과정은 국무조정실 주관 사항으로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중단으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시름도 깊어졌다. 공사가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은 약 1조1300억원어치 일감을 잃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 공급계약을 맺고 전체 2조3000억원의 계약금 가운데 절반 수준인 1조17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받은 상태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백지화될 경우 나머지 1조 1300억원의 도급잔액 만큼의 일감이 사라진다. 주기기 공급 외에 건설공사 관련 도급잔액도 약 3900억원 남아있는 상태다. 이 공사를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발주를 받아 건설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공론화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말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