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 넘긴 조희연…"시행령 개정해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자사고·외고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나의 일반고 전성시대'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조 교육감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이날 행사는 조 교육감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2017.6.27/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공을 정부로 떠넘겼다. 교육청 차원의 평가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방법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2년전 '지정취소 유예' 판정을 내렸던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을 모두 재지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경로는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을 선언적으로 밝히고자 한다"며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평가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 채 평가가 유지되는 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고 전환이 실현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 발효 시기 이전에라도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동시전형’이라는 고교 입시전형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을 동시에 선발해 자사고, 외고에 부여된 학생선발권의 실효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동시전형은 전기에 자사고와 특목고가 먼저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를 후기에 배치해 자사고, 외고 등에 부여되는 고입전형 상의 특권적 지위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