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올린다… 도심 진입제한등급 차량에 과태료 등 부과

서울시가 백화점, 쇼핑몰 등 서울 도심 지역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급제를 도입하되 도심 진입 제한 등급의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 등을 통해 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녹색교통진흥지역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완결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혼잡한 도심 지역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및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 서울시는 현재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특히 롯데백화점 본점 일대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동대문 쇼핑지구 등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 이전에는 1단계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2단계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그리고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 이후에는 5등급의 차량 제한을 실시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관측한 후 2단계로 4등급, 3단계로 2~3등급의 차량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5등급 차량 등 도심 진입 제한 차량을 일괄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과태료 등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자동차 차량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연말쯤 차량 등급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등급제 도입 이후 제한 차량을 일일이 길목에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 차량이 노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등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 외곽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심 진입 전에 차량을 주차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심 거주자에 대해서는 유예 방안과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 탈 인센티브 등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