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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10~20cm씩 넓어진다.
일반형은 1990년 해당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최소 기준이 늘어난다. 2008년 기준이 마련된 확장형도 약 10년 만에 공간이 커진다.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개정은 차량제원과 중·대형차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과거에 마련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문 콕 사고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수(보험청구 기준)는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주차공간 확대로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한 가구당 약 24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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