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매년 3.7GW 보급…정부 TF 구성해 8월 이행계획 마련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 사진=뉴스1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7GW 규모의 설비를 추가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이 같은 목표의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고 보고됐다. 현 보급 추세인 연 평균 1.7GW보다 2GW 추가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연 평균 3.7GW 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규 설비의 보급에서도 태양광, 풍력의 비중은 8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15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전체의 3.6%, 10.7%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현 보급 추세의 2배를 넘는 신규 설비 마련을 위해서는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입지난의 경우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 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은 가중되고 있다.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도 빈번하다.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했다.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산업부는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확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 활성화하는 한편, 신재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R&D),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