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 "자동차 등 모든 리콜 품목에 위해성 등급 도입"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부 "자동차 등 모든 리콜 품목에 위해성 등급 도입"

머니투데이
  • 세종=조성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06.29 10:55
  • 글자크기조절
정부가 앞으로 자동차나 화장품, 축산물 등 리콜대상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를 도입해 리콜내용 전파나 회수절차를 강화한다. 리콜정보를 대중매체나 휴대폰 등으로 전파하는 기준을 정비하고 리콜제품 유통차단과 반품절차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정부합동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만 도입된 위해성 등급을 △축산물△ 화장품 △먹는샘물 △공산품 △자동차(안전운행) △자동차(배출가스) 등 9개 리콜대상품목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위해성 등급은 리콜제품의 위해원인이나 위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된다.

미국과 유럽은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나 우리는 식품 등에만 3등급으로 위해성 등급을 분류해 등급별 회수절차나 전달매체 선정 등 차별화된 후속절차가 곤란하고 위해성 정도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유형이 매우 다양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은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등급제 신설 품목은 관련 법률 및 지침 제개정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불효자·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불합리"…유류분 일부 위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