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에 14.6조 투입, 올해보다 1.3%증액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3% 증액한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윤곽이 드러난 사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주재하고 이같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심의결과 정부는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4조 59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4조 4076억원보다 1.3% 증액된 것이다.

현재 R&D예산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일반 R&D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국과심이 예산안을 배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국과심 의결 수준에서 관련예산이 확정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4차사업혁명 예산을 올해 1조 2100억원에서 내년 1조 5200억원으로 25.6% 늘린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를 위해△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대 투자영역을 설정하고 19대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을 종합 검토해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지원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내년에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기초 원천연구의 경우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8000억원으로 15.6% 증액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를 확대하고 중견 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사업에대한 투자도 올해 7774억원에서 내년 9320억원으로 19.9% 늘렸다.

이밖에 서비스 R&D 육성 17.7%, 재난재해 대응 10.3%, 바이오신산업육성 9.6%, 기후변화대응 6.8% 등 세부 예산항목도 증액했다.

반면 각 부서 사업중 관행적 장기 계속사업은 일몰시키고 성과부진 사업도 폐지하는 등 자율구조조정 등으로 1조 5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로 확정된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은 기재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여기에 출연연 운영경비와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 편성결과를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