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사이…'에어비앤비'에서 주무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본부 /사진=Dllu

파리, 시드니, 도쿄, 방콕…. 여행을 가면 누구나 현지 생활과 문화를 흠뻑 느끼고 싶다. 숙박공유경제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는 이런 여행객들의 바람을 채워주며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에어비앤비의 지난해 매출은 57억달러(6조5000억원)로 전년(24억달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제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300억달러(34조2300억원)로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그룹을 웃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만큼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개념 '공유숙박'…불법과 합법 사이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숙박업이 합법화됐다. 일본에서도 지난 9일 ‘1년 중 총 180일 간 집을 타인에게 임대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숙박업이어서 아직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국서도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해당 국가에서 이 숙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겨지더라도, 에어비앤비는 이를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여겨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관련 법이 규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불법'이라고 일컫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중고매매나 하숙집 등도 개인간 상행위여서 법체계 안의 일은 아니지만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에어비앤비의 애매한 태도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해외에 놀러가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대체 왜 합법 여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다 매번 규정이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불법'인 에어비앤비를 예약해 소비자들이 겪는 봉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은 한 여행객은 거짓 주소를 올린 집주인 때문에 한참 헤매야 했다. 에어비앤비가 대만서 불법인 탓에 정부서 갑자기 암행을 나올까 두려웠던 집주인이 다른 주소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화가 났지만 집주인에게 항의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개인 간 문제'…에어비앤비는 사후처리 뿐?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여행객과 집주인 간 중개만 해주는 서비스로 플랫폼을 정의한다.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을 한명씩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객들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난해 스위스와 일본 오사카에 이어 지난 28일 일본 후쿠오카까지. 모두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에어비앤비 여행객이 집주인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영국 런던에서는 여행객이 집주인 몰래 마약 파티를 벌였다.

에어비앤비에 소개된 미국 아틀란타의 한 숙소.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범죄가 아니더라도 숙박객이 성, 종교, 인종, 장애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벌어진다. 미국 럿거츠대학 연구에 따르면 장애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고객은 75%가 집주인의 숙박 승인을 받았지만, 왜소증 명시 고객은 61%, 맹인 고객은 50%, 뇌성마비 고객은 43%, 척수 손상 고객은 25%만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한인 2세 서다인씨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예약한 집앞에서 집주인에게 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여행객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사전적 문제 방지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금까지 1억8000만건의 이용 사례 중 문제가 발생한 일은 0.009%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당히 작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측에 문제가 있으면 이용 고객이 이를 리뷰에 명시해 필터링이 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