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이중취업 의혹'에 법무부 "절차 위반 없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편법으로 이중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아무런 절차의 위반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2007년 2학기가 진행되던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됐고 당시 연세대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학기를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학기 종료 직후 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겸직이 금지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할 당시 근무 시간에 대학 강의를 했다"며 "뒤늦게 학교에 휴직계를 냈지만 학생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봉급도 일부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출강을 직접 승인했다"며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임직원이 외부 출강 등을 할 때 원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후보자가 연세대의 요청으로 2008년 2학기와 2010년 2학기에 각각 1개의 강좌를 강의료를 받지 않고 출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연세대 정관은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휴직 중에 영리 업무 등을 해 연세대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연세대 확인 결과 박 후보자의 출강 행위는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시기는 형사정책연구원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 제정한 '상근임원 등의 대외활동 적용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며 "달리 박 후보자의 연세대 출강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준은 박 후보자가 퇴임한 뒤인 2014년 만들어졌고, 연구원 임직원이 출강 등을 할 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