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살아남은' 여성가족부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중 한명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후 “여가부를 없애자”는 여론도 인터넷상에서 확산됐다. 그러나 정작 여가부 분위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였다. 폐지론이 거론된 게 처음이 아닌 까닭에 여러 번 풍파를 겪어본 탓이다.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2005년 여성가족부로 기능이 강화된 뒤 2008년 여성부로 환원됐다가 2010년에 지금의 여가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없애려고 하다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존속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도 다시 폐지론이 불거졌던 건 여가부가 집권자의 눈치를 보며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적인 예가 위안부 문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가부의 시각과 자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만들던 위안부 백서도 결국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해명과 함께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됐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에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았고 폐지론이 되나온 것이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은 7122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400조5000억원)의 0.18%에 불과한 ‘미니 부처’다. 여성, 청소년, 가족 등 맡은 일은 광범위한데 이를 추진할 만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또 대부분의 업무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 걸쳐 있다. 안에선 열심히 일하는데 밖에선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종종 나왔고, 그때마다 존폐논란은 되풀이됐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여가부 폐지는 없는 일이 됐고 오히려 대통령이 기능 강화를 약속했으므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힘이 실릴 것이다. 게다가 새 장관 후보자에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여성운동가가 지명돼 정무적 판단보다는 소신을 앞세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살아남은 여가부에게 이제 남은 일은 여성과 청소년, 가족을 살피며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가는 것이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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