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보양식(?)' 개 식용 금지방안 검토

정부가 그동안 찬반 논란을 일으켜 온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 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금리를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날(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세 번의 절기, 초복·중복·말복)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집회 동향과 우리나라와 개고기 식용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입법조치 현황 사례 등이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1998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대만의 경우, 2001년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도살을 못하도록 했으며 올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했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개 마리 수는 연간 300만 마리에 달한다. 1년 중 복날에 특히 많은 물량이 소요돼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동물권리단체인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는 9일 수의사, 시민운동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축제’를 열고 개 식용 중단과 동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전통문화라고 하는 데 특정한 시기에 반짝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식(食)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 방침에 대한 육견협회 등 관계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최현식 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개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농가들의 생존권은 내팽겨친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문제를 금지하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 식용을 막는다면 육견농가들의 폐업 보상은 물론 업종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6일 서울 보신각 부근에서 사육농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150만 식용견 산업종사자들의 생존권 확보 △폐업보상 및 전업시 지원대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한 부처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