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을 선언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원전 공사를 중단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이다.

이에 신고리 원전 5·6기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회계법인과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산출해봤다.

◇60년간 34조3869억원 순비용 발생

신고리원전 5·6호기 전체 공사비는 8조6000억원 가량이다. 현재 설계·건설 등 계약이 완료된 4조9000억원 중 공정률 32.7%, 1조6000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미집행 공사비는 7조원이다.


이미 집행된 비용 1조6000억원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 금액은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비용이다. 원전을 폐지하고 타 연료원으로 대체하든 원전을 계속 건설하든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원전 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중단에 따른 보상비, LNG발전소 건설비용, 전기요금 증가분이다.

원전 중단시 기존 협력업체 등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비가 1조원 가량 발생한다.

또한 원전 발전량만큼 LNG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한 건설 비용이 든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발전량은 1기당 140만 킬로와트(kW)로 총 280만 kW 용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용량의 LNG 발전소 건설 비용은 100만 kW당 9000억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조50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추산했다.

전기요금도 증가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정산단가는 1 kWh당 원전이 67.91원, LNG는 100.09원으로 LNG가 32.18원 비싸다.

5·6호기 용량의 합계 280만 kW, 원전 설계용량(60년 기준, 연간 8760시간), 가동률 80%(2016년 기준 79.9%)로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총 37조8869억원 가량이 더 든다.

따라서 보상비(1조원), LNG발전소 건설비용(2조5000억원), 60년간 전기요금 증가분(37조8869억원)을 합한 41조3869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나 원전을 중단할 경우에는 미집행된 건설비 7조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원전을 중단할 경우 비용 순 증가분은 증가비용(41조3869억원)에서 감소비용(7조원)을 뺀 34조3869억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원전을 중단할 경우 직접 증가하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며 추가 손해배상 비용, 물가상승률, 건설비용, 발전비용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핵폐기물관리·해체비용은 원전 정산단가에 포함돼 있다고 하나 지나치게 적다는 견해가 많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에서는 원전 23기 기준 핵폐기물 관리 비용으로 72조원, 원전 해체 비용으로 23.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현재의 적립금액인 16조원, 9.2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전 사고·안전 규제 비용, 방폐장·송전선로 갈등 비용, 정책 비용, 미래세대 비용 등 외부비용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가구당 월 전기요금 318원 인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으로 34조386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월 전기요금은 318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중단시 비용 순 증가분 34조3869억원을 원전 가동 기간(60년, 720개월)으로 나눈 전기요금 인상분은 연간 5731억원, 월간 478억원이다.

여기에 2016년 기준 한전이 판매한 전체 전력 중 주거용 비율 13.31%를 곱한 후에 2000만 가구로 가정해 나누면, 가구당 월 전기요금은 318원만큼 인상된다.

그러나 원전 가동으로 인한 핵폐기물관리·해체 비용과 사고위험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