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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경찰, '서울시 버스비리' 재수사하라"

검찰 "법리검토 부실" 재수사 지휘…경찰, 부실수사 논란 재점화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입력 : 2017.07.09 15:04|조회 : 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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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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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경찰이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검찰이 "법리검토가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버스업체 A사 대표와 B사 대표,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등 8명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사 대표는 무자격으로 외부차량을 개조해 부당이득 약 100억원을 챙긴 혐의다. 공무원 2명은 A사 대표로부터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서울시의회 의원은 A사 대표에게 서울시의 비공개문서를 건넨 혐의다. B사 대표는 다른 공무원 1명에게 버스 노선 조정 등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준 혐의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업무상배임·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기존에 불거졌던 강압·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던 전·현직 공무원 2명(피의자 1명, 참고인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 종결 후에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서울시의회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경찰은 공무원, 대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보다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혐의를 잡고 반년 가까이 수사 했지만 주요 수사대상이던 조합 임원들(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은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협력업체끼리 비리'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하며 경찰 수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포함한 혐의다.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력을 얼마나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중
김민중 minjoong@mt.co.kr

사건·사고 제보 바랍니다. 사회부 사건팀에서 서울남부지검·남부지법, 영등포·구로·양천·강서 지역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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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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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2002kimjg  | 2017.07.09 18:00

경찰청장 이철성 아주 !! 통줄 탔네 !!! 박근혜 한테 충성하고, 국민들 탄압한거 찔리지 ??? 그런다고 ! 니 패륜적 패악질 죄악이 가려질까 ???? 또, 다시 아부하고 기회를 타보려고 ??? 어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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