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하나…서울시교육청 11일 징계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1주기 교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9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 중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21명이다. 이 가운데 징계대상자는 퇴직자와 해직자 7명을 제외한 14명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고교·특수학교 소속 교사 5명에 대해 우선 출석을 요구했다. 나머지 초·중학교 교사 9명은 5명 징계위 개최 이후 부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 등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현장교사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검찰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대상 교사들은 이번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는 열어야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은 교사들이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위 당일 참석 대신 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징계위 절차는 대상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출석을 요구하고 다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의결한다.

하지만 징계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징계위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가 대상자 불참으로 열리지 않으면 당분간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은 견지하되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징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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