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유영민號… 역할 커진 미래부 핵심 과제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서 미래부 수장에 오르게 됐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게 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 대책과 4차산업혁명 추진 과제와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4일 청문회를 실시한 후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채택이 미뤄지다가 여당의 적격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제가 이뤄지면 정식 임명된다.

새 정부에서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주관부서이자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유 장관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유 장관의 최대 과제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먹거리 창출 △과학기술 혁신 △미래부 조직 안정화·내부 혁신 △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 등이 꼽힌다.

우선 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은 가장 급한 현안 중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할인율 20%→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노인층 등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인 방안 이행도 문제지만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해결, 정치권 등과의 의견 조율, 부작용에 대한 대응 등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5세대) 네트워크 등 통신 네트워크 투자가 절실한 때에 통신비 절감 대책과의 괴리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숙제다.

유 장관은 실체 있는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능정보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 뿐 아니라 예상되는 역기능을 줄여야 하는 역할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 미래부를 지정하면서 산업, 부처간 조율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기초원천 과학기술 총괄 업무도 맡게 돼 권한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미래부 내에 설치되지만 이 과정에서 R&D 예산 조정 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도 유 장관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조직 개편 이후 미래부 내부 정비와 안정화 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히 2006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10여년 만에 기업인 출신 장관으로 조직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진다. 유 장관은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