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곧 수감(종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신계륜 전 의원(왼쪽)과 신학용 전 의원. 2016.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아 이들에 대한 형집행을 지휘하게 된다. 대검찰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검찰은 12일 일과시간 내에 관할 검찰청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각 서울북부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출석한 뒤 형집행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치료나 상(喪)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신계륜 전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7·본명 김석규)으로부터 2013년 9월~2014년 5월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2회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듬해 1월에는 2007년 2월~2014년 3월 보좌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의 현금 3000만원 수수, 신학용 전 의원의 일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두 의원이 현직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분 가운데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신학용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상품권 500만원 수수는 무죄로, 현금 1000만원은 유죄로 봤다. 유치원연합회에게 받은 3360만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가 진술을 하며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일시, 장소 등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학용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수수 혐의를 주된 양형 요소로 보고, 감경하더라도 최소 2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2년에서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국회의원 등이 직원들과 사이에 별도의 임금을 정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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