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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시재생에 '50조'…숫자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7.07.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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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시재생에 '50조'…숫자보다 중요한 것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정권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정식 출범해 첫발을 내디뎠다. 기획단은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 44명으로 꾸려졌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일종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낙후된 주거지를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대규모 주택을 짓는 종전 방식과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서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을 주문했다. 또 사업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도시재생은 맞춤형 재생이라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그만큼 의견수렴과 조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의점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가시적 성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칫 목표나 숫자에 연연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 5년 동안 총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10조원의 재원은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으로 마련한다.
 
관련부처나 유관기관들은 벌써 성과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매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약 달성 그 자체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대단지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사라질 것이란 인식에 미리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자는 분위기가 생겨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올인’과 ‘쏠림현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규민
배규민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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