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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도시재생뉴딜 지원법

MT시평 머니투데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입력 : 2017.07.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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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도시재생뉴딜 지원법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도시재생뉴딜은 활력을 잃은 도시를 되살리면서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연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성과 내는 데 급급해 물량적, 동원적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시재생다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도시재생의 본래 의미와 원칙, 추진절차와 방식에 충실하면서 뉴딜사업으로서 차별성과 실행력을 더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도시재생뉴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도시재생특별법의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법인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중심지원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기존 도시재생과 연속을 이루면서 차별화하고 발전적인 도시재생뉴딜이 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법의 한계만 지적하면서 도시재생뉴딜을 기존 개별법으로 하면 ‘그것이 왜 도시재생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 있고 기존 도시재생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는 도시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2018년 2월부터 시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공공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나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법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사업을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해 동법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경을 투입해 당장 추진해야 한다면 구역지정이 이미 되어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주택법의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하거나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첫해 사업은 시범사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대표성과 선도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크게 보면 도시재생뉴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대상종류를 더 다양하게 허용하고, 소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계획구역만 지정하고 사업구역을 사업허가로 지정하며, 연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시설 등을 공공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개정법에 담겨야 할 것들이다.

한편 법 개정 이후에도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났다 싶으면 특별법에 의제한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가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함께 일괄수립, 변경 가능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의제한 조항을 도시재생특별법에 신설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구역,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 연관사업’ 혹은 ‘준도시재생사업’으로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 추진하면 개별법에 의한 것이라도 ‘도시재생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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