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2년만에 '7분의1 토막'..저주의 면세점?

'7월의 환호'가 '7월의 저주'로 바뀌는데는 2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5년 7월10일 '신의 한수'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냈지만 2년 만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권 취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화갤러리아 얘기다.

한화의 면세사업을 진행중인 자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2015년 7월10일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7월17일 22만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면에서 실적 부진에 이어 이번에 면세점 특혜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13일 주가는 2만9050원으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종목 주가는 2년 만에 7분의1 토막이 난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날 주가 6만원에 비해서도 반 토막이 났다. 이쯤 되면 '저주의 면세점'이라고 부를 만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5년 7월 진행된 입찰에서 관세청이 '매장면적 평가' '법규 준수도' 등의 항목에서 점수를 편파적으로 집계해 한화의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았던 반면 롯데는 190점 적게 나와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그 '240점'이 2년 전에는 '황금'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불러왔다. 같은해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재발급 입찰에서도 관세청은 점수 산정 방식을 왜곡 적용해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처럼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가 산정됨에 따라 롯데는 두차례나 탈락했으나 청와대 지시로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4곳이나 추가로 발급한 3차 면세입찰에서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재취득했다. 하지만 워커힐면세점은 3차례 입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셔 결국 24년간 운영한 면세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면세점사업자 선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가 무능을 넘어 '조작'까지 저질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로 인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면세점 사업은 쑥대밭이 돼 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면세 시장에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면세사업을 글로벌 톱플레이어로 육성하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허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들여다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후 너도나도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제를 폐지하는 게 과연 답일까. 오히려 이보다는 사업자가 급증하는 구조를 정리해야 할 때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대다수 면세업체가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현재 서울에서만 11개 면세점이 경쟁을 벌이고 조만간 2곳이 새로 문을 연다. 한마디로 시장은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정부도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드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어설프게 나설 경우 면세업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지금은 면세점 사업이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의 늪에 빠졌지만 면세산업은 분명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드 사태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했다는 것은 한국 면세업의 서비스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면세점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힘써야 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인 면세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