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도입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2심서 무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진=뉴스1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인 함모씨(61) 역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2000만원이 최 전 의장 아들의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받은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 전 의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들이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최 전 의장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20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씨가 중개하는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 시험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봤다. 특히 최 전 의장이 2014년 9월 이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자신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이 허위의 시험평가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2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