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졸음운전 사고 근절하겠다"…이달 말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광역버스 전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장착을 추진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맹성규 2차관 주재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고위공무원과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운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영동고속도로 고속버스 사고 등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이번에 사고를 낸 M버스 사업자인 오산교통은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모든 M버스에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준은 전장 11m 이상 버스만 의무장착 대상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버스는 전장이 10.95m여서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졸음운전을 막기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2시간 연속 운전하게 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쉴 수 있다.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 할 수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도 검토한다. 현재 여객운수법은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게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말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