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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사형제,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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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사형제,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

머니투데이
  • 고석용,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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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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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점진적 논의 진행해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계속되는 야당의원들의 자료요청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형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점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이 사형제 관련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사형제의)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 양론 입장이 있다"며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 이외에도 사형제가 갖는 인권침해성격도 있기에 범죄 위화적 효과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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