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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롯데·SK 탈락하자 '면세점 늘려라' 지시"

(종합)기재부 과장 법정 증언…면세점 추가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도 요청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7.13 20:15|조회 :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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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면세점 사업권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두번째 기회'를 준 건 청와대 지시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 회장(62) 등의 재판에선 기재부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과장을 상대로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와 SK 워커힐이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에서 떨어진 후 관세청이 돌연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따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관세청은 향후 2년간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 15년 만에 신규 면세점 3곳을 추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 과장은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수차례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2016년 1분기까지 발표하라'고 기한을 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장은 청와대가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 수를 늘리려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면세점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선 기재부가 면세점 추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만들라고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요청한 정황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검찰에서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롯데에 대한 특혜 시비에 대비해야 해 다소 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고서가 청와대의 의향을 서포팅(지원)하는 방향으로 넣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롯데 측은 반대신문에서 관세청이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추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2015년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호인은 "롯데를 봐주기 위해 특허 수 확대가 추진된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이 과장은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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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kaymoon  | 2017.07.17 10:30

돈으로 청와대 움직이면 다 되는 줄 알았겠지. 국민들은 개 돼지 만도 못하다고 봤겠지. 근데 어쩌냐.. 그 국민이 정권을 바꾸고, 불매 운동으로 기업도 문닫게 만들 힘이 있는데. 뭉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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