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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싱크홀 예방한다"…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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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싱크홀 예방한다"…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점검회의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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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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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인천 중구 영동하늘도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직경 35미터 크기의 싱크홀. /사진제공=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지반이 갑자기 가라앉는 '싱크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 각 부처·지자체가 모인 점검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다.


싱크홀은 상·하수도 노후화, 지하동공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홀로 도로에 구멍이 생기면서 보행자가 다치는 등 사고가 빈번하자 정부는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도 마련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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