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강기정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함께 기소된 전·현직 동료 의원들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판결을 받은 당직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방 안에 있으면서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도 대선개입 활동을 감추기 위해 '셀프 감금'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주위에 있었을 뿐"이라며 "실제 피해자는 노트북 자료 대부분을 삭제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10일 벌어졌다. 당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은 2012년 12월11일 자정부터 13일 오전까지 약 35시간 동안 김씨의 집 앞에 머무르며 떠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히 심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