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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 대통령 휴가는 왜 21일일까

[the300]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기준적용..대통령마다 조건 다른 셈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7.07.16 15:48|조회 : 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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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택(사저)인 양산에서 부인 김정숙씨, 반려견과 함께 있는 모습. (문재인캠프 제공) 2017.5.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자택(사저)인 양산에서 부인 김정숙씨, 반려견과 함께 있는 모습. (문재인캠프 제공) 2017.5.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7월말~8월초쯤 갈 것으로 보인다. (중략) 문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연 21일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 5월22일에는 하루짜리 연차를 내 눈길을 끌었다."

휴가철을 맞아 '대통령의 휴가'도 관심이다. 과거 대통령도 여름철 휴가를 가곤 했다. 기간은 '재량'으로 여겼을 뿐 '총 몇 일 중에 몇 일 사용'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연차를 다 쓰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휴가는 예년보다 각별한 관심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도 다른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처럼 휴가(연가)를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쓰겠다는 파격을 선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휴가는 왜 21일일까. 모든 대통령에게 똑같을까.

Q1. 대통령 휴가=21일? 아니다 = 16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법규에 대통령의 휴가일수를 정해놓진 않았다. 즉 모든 대통령의 휴가일수가 21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사용가능한 연가가 21일인 건 맞다.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병가, 공가, 특별휴가도 있지만 연가가 가장 기본이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3일 연가가 주어진다.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이다. 이런 식으로 연가가 늘어난다. 3년 이상~4년 미만시 연가 14일, 4년 이상~5년 미만시 17일이다.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에 이르고 6년 이상 근무했으면 21일이 주어진다. '6년 이상' 다음 구간은 없다. 21일이 최대치다.

Q2. 문 대통령은 왜= 문 대통령의 공직 재직기간은 6년 이상이다. 국회의원 4년과 앞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를 합산한 결과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5년 중 거의 4년을 청와대서 일했다.

자원병이 아닌 군 의무복무도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물론 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해도 21일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Q3. 1~4월치는 빼야할까= 한편 연가는 1년 기준이므로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21일 중 1~4월분은 없는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한달에 1.75일, 4개월이면 7일을 빼야 하므로 14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할 뿐이어서 임기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변수가 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마다 최대 21일 휴가를 쓸 수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법을 엄격히 따지면 병가, 공가, 특별휴가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이란 직위를 고려, 연가 이외 명목으로 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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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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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gijin286  | 2017.07.17 02:36

별 미친 기사를 다 보겠군..........적폐 언론 살아볼라고 아둥 바둥 하는 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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