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제7회 청년기업가대회 배너(~9/3)대학생 축제 MT금융페스티벌 배너 (~8/20)

내년 최저임금 7530원, 文정부 임기 내 1만원 시대 여나(종합2보)

올해 최저임금보다 1060원(16.4%) 인상…금액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로는 네 번째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 2017.07.16 01:09|조회 : 5085
폰트크기
기사공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060원(16.4%) 올랐다.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인상률로는 네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 "인상액 역대 최고, 인상률 4번째 높아"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은 액수로 보면 1988년 최저임금위가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상률로는 1989년(23.7~29.7% 일부 업종 차등적용), 1991년(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네 번째다. 특히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률은 2007년 최저임금 12.3%(380원) 인상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년간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정부 예측보다 올해 0.8%가 더 오르면서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27명의 표결 결과 15대 12대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첫 제시안에서 2470원을, 경영계는 675원을 양보했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현행 대비 54.6%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 10차 회의 때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었다.

이후 이날 노동계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까지 내놨다.

◇ 경영계 반발…"중기·소상공인 지원안 마련 요청" = 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측 반발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표결 직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 노사가 그간 제기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정기한을 경과해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등을 포함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이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어 위원장은 "표결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며 "정부 의지가 반영된 안을 노사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 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혜윤
세종=정혜윤 hyeyoon12@mt.co.kr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트위터 로그인hleaf  | 2017.07.16 08:10

담배값 2500원 올라간 거 힘들었던 것처럼 시급 올라가면 개인사업자도 정말 힘듭니다. 담배값은 기호품이고 하루 2500원이지만, 시급은 개인사업자에게 생존이고 시간당 1000원입니다. 개인사...

소셜댓글 전체보기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