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1%대 저금리로 자금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1%대의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해준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등이 투입된다.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공공조달 방식 개편 등도 추진키로 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가칭)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등 11~12개 관련기관들은 다음달 중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발표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의 13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았다. 그 결과물이 다음달 중 나온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기존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판로 보장도 추진한다.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른바 '사회적 금융'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전용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최저 1%대의 저금리로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조차 힘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며 "중소기업청 등과 정책자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경제 전문 인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공교육에 사회적경제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양극화 심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는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모델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데 이를 교정할 대안이 사회적경제"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연합하는 방식의 협동조합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