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부터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전자촉탁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한 내용을 신고할 때 지자체 행정관청과 등기소를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 진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주가 건물의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를 변경하거나 증축, 철거, 구조변경 등 공사를 할 때는 지자체(시·군·구)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건물의 변경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에서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한 뒤 등기소에 별도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변경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행정 처리를 부탁하는 것)하는 업무까지 병행하게 된다. 건축주가 따로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등기 처리는 해 주는 것이다.

건축주는 표시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이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기존에 등기소에 납부했던 표시변경 등기수수료 3000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는 등기촉탁 업무 가운데 용도변경, 구조변경, 면적감소, 지번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촉탁' 방식을 사용한다. 건축주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측은 지자체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건축주가 여러번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이후 표시변경 등기를 늦게 신청해 과태료(50만원)를 납부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