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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5만원권…상반기 환수율 5년 만에 최고치

상반기 환수율 62% …구권 유입, 한은 발권정책 등 영향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7.07.17 11:21|조회 : 1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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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5만원권…상반기 환수율 5년 만에 최고치
5만원권 환수율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60%를 넘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2010년 발행된 구권이 상당량 유입된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은행 발권정책 등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5만원권 발행액은 12조32억5800만원, 환수액은 7조4141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과 환수액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환수율은 61.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은 2012년(66.4%)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만원권은 2009년 5월부터 발행돼 8년간 최고액권으로 활용됐다. 환수율은 발행 첫해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점차 상승했다.

그러나 2013년 48.6%, 2014년 25.8%로 반락했다. 정부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여서 일각에선 5만원권이 지하경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시중에서 돌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5만원권 환수율은 2015년 40.1%, 2016년 49.9%으로 매년 10%포인트씩 다시 오르는 추세다.

최근 5만원권 환수율 증가와 관련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배경은 구권 유입량 증가다. 종이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점점 훼손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5만원권 지폐 내구성을 고려한 적정 유통기간을 약 100개월 안팎으로 추정한다. 5만원권 첫 발행시기를 고려하면 올해부터 구권 유입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과거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시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기존에 풀린 5만원권과 지하경제 연관성에 대해선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2014년말 가계 1000가구,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5만원권 사용행태를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액권 특성상 지하자금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은 발권정책도 5만원권 환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15년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명절 등 대규모 자금방출기간에 1만원권 신권을 더 배분하고 있다.

한은 내부적으로 5만원권이 고액권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1만원권이 최고액권으로 발행된 시기에도 초반에는 환수율이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됐다”며 "5만원권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특정 정책을 기점으로 경제주체 현금보유성향이 확대되거나 5만원권 환수율이 급락할 경우 '지하경제 유입설'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유엄식입니다. 한국은행, 복지부, 여가부 등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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