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생긴 현대차 노조…18일경 파업 여부 결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235,000원 ▲4,000 +1.73%) 노조)가 18일경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도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2012년 이후 6년 연속이다.


17일 저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합법적인 파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를 뜻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65.9%의 찬성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올해 △월급 15만3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한 기본급의 7.18%)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해고자 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여가에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단체상해보험 보장 확대, 일부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일반직 숙련승진제 개선 등도 요구 중이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줄어든 점을 들며 올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논리로 맞서왔고 결국 지난 6일 임단협 협상이 결렬됐다.


◇中판매 반토막·급감하는 판매량 속 파업 카드= 문제는 파업의 전운이 역대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감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줄었다. 판매량은 2014년 상반기 249만6375대, 2015년 상반기 241만6958대, 2016년 상반기 239만4355대, 2017년 상반기 219만8342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선 사드 보복 후폭풍을 맞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대차는 올 초 창사 이래 역대 최대 판매 목표치(508만대)를 제시했으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목표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진행한 전면파업(1회) 등 총 24차례의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인해 총 14만2000여대, 약 3조1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사측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작년까지 5년 연속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조3000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심지어 중소기업중앙회마저 '불매 운동'을 추진하는 등 현대차 교섭은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득권화된 노조에 '反현대차' 여론 확산= 국내에서 반(反) 현대차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웃도는 '귀족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일삼는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한번도 파업을 위한 파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 기득권화된 노조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생산 차질은 그대로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국민들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현대·기아차 (110,400원 ▼1,800 -1.60%)보다 수입차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 수준이 높은데 노조의 전원 고용보장 요구로 제대로 된 자동화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조립해야 할 부품 수가 줄어들자 1세대 노조가 더욱 단기적인 이익에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코나 등 신차의 품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노조 때문에 현대차를 사기 싫다'는 감정이 확산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올해 단체교섭 출정식을 연 가운데 박유기 노조지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