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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3년안에 연 27.9%→연 24%로 인하된다

(종합)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엔 '진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주명호 기자 |입력 : 2017.07.17 17:13|조회 :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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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3년 안에 연 27.9%에서 연 24%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소각 작업이 조만간 시작되고 소각 대상 채권이 민간 금융회사 보유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기 안에 연 24%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7월까지 현행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공약대로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자는 "영세 차주(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최고금리를 낮춘다고 서민의 이자 부담이 다 낮아진다고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소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채권을 먼저 소각하고 다른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 추가로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로 은행 평균 14.08%를 넘지 못해 기준에 못 미쳤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한 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이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3년 평균 BIS 비율을 기준으로 인가를 내줬다.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3년 평균 기준으로는 업계 평균을 넘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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