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실시간 속보

지방자치 정책대상 (~10/15)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우병우 재판서 소란피운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the L]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7.07.17 18:08|조회 : 63576
폰트크기
기사공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청객은 증인 신문 도중 소리를 내 웃어 재판을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7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리를 내 웃었다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청객은 백승필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신문을 듣다가 큰 소리로 웃었다. 당시 백 전 감사담당관은 우 전 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억압적인 조사와 협박, 회유를 받았다는 증언 중이었다. 백 전 감사담당관은 자필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백 전 감사담당관 답변을 들은 방청객이 큰 소리로 웃자 판사는 신문을 멈추고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느냐"고 지적하며 "감치하겠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방청객은 '왜 웃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순간 웃음이 났다"며 "죄송하다. 정숙해야 하는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제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설명을 듣고 감치가 아닌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