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청주에 지난 16일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침수, 인명피해, 고립, 정전, 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당초 올해 7월말에서 내년 1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은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건물 파손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해로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차량보다 비싼 차량을 대체 취득한 경우 초과분만 과세된다.

폭우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파손·멸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