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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18일, 화)

뉴스1 제공 |입력 : 2017.07.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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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4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4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법원
-10:00 '정운호 군납비리 브로커' 한모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상고심 선고(대법원 1호법정)
-14:1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대법원 2호법정)
-14:10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 신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대법원 2호법정)

◇법원
-10:00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4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
-10:00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11:30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항소심 변론(서울고법 행정1부, 1별관 303호)
-14:00 '탈세재판 거짓 증언 교사'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위증교사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14: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인, 업무상횡령 등 2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00 '티머니카드 환불·분실 신고 접수 거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457호)
-14:00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4: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 306호)
-14:10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인, 뇌물 등 3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4:20 '공사중단 반발' 세이브건설,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 565호)
-15:30 '비선진료 의혹'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6:10 '경찰 물대포 피해' 김모 기자, 대한민국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 1별관 312호) 16나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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