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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 마지막 피의자 소환…'윗선' 수사 어디로 갈까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고의성 입증' 과제 남아 구속은 윗선수사 '신호탄'…이용주·박지원 정조준

뉴스1 제공 |입력 : 2017.07.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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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 News1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 News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성호 전 의원(55) 소환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날 조사 성과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윗선'으로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의원을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을 둘러싼 핵심 피의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환되는 인물이다. 그는 공명선거추진단 내 보고체계에서 단장인 이용주 의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수석부단장으로서, 일련의 검증과정을 이 의원 및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인원-김성호로 이어지는 제보입수 보고 라인에 따라 관련 인물들을 순서대로 소환해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왔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유미씨(38)는 지난 14일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돼 구속기소 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은 이를 조장·공모한 고의성이 인정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금까지 파헤친 사실관계와 증거물, 증언 등을 토대로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검증' 의혹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국민의당 지도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檢, 부실검증 고의성·이용주 연결고리 파헤칠 듯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의 '검증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재차 확인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조사받은 김인원 변호사의 진술 내용과 비교·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검증에서 불충분했던 점은 없는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두사람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실검증·조작공모 의혹에 완강히 부인해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는 지난 4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조작에 공모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김 전 의원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9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김 전 의원 통신내역도 들여본 만큼 부실검증을 입증할 다양한 정황과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의원이 제보검증에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고의성'은 없는지 밝혀내는 일이 검찰의 과제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명선거추진단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용주 의원과의 연결고리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직을 맡으며 보고체계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5월4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직접 제보내용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이미 검찰이 지난 8일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한 만큼, 이날 조사에서 휴대전화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개입 여부까지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전 의원. 2017.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성호 전 의원. 2017.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성호·김인원 신병은?…영장청구 시 지도부 수사 '신호탄'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도 모두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부실검증 혐의, 즉 이들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짐작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활용한 '고의성'을 입증할 경우 구속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수사 칼날을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 검찰은 이 의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보고체계나 자료 전달 과정에 이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만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와 함께 공명선거추진단 '3인방'으로 한 데 묶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9대 대선 당시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1일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록을 전달받고, 36초간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통화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박 전 대표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에게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미칠지도 관심 사안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였던 그가 부실검증을 방기했거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검찰에 출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2017.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2017.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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