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 관리할 전담기관 생긴다"…표준화 사업 추진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여러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관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법정·행정동, 지적도, 지형도, 하천경계 등 공간정보를 생산할 때 공통된 기준 없이 하다보니 지도 중첩시 위치가 서로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이 생기면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공간정보 표준을 연구·개발하고 평가하는 표준지원기관도 지정 가능하다. 공간정보를 만들때 적용하는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목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목록 작성이 의무화하면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지적확정 측량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토지경계를 새로 측량해 설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이 경합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개정안 이후 2018년부터는 LX의 지적확정 측량사업 참여는 배제한다. 해당 사업의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68억원이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활용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