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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생중계 되나…20일 대법관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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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생중계 되나…20일 대법관 회의서 논의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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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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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상 설문 결과 68%가 "중계 찬성"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 등 중요 재판을 TV로 생중계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은 오는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 회의 결과,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되면 중요 사건의 생중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 등의 속행 공판과 선고 모두 TV 생중계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전국 판사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 같은 중계방송 허용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3명의 판사 중 687명(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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