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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상고…교수직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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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상고…교수직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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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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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법정구속→2심 징역6월·집유1년
사립학교법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위증'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위증'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가 2심에서 감형됐지만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상고는 처음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된 정 교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2심 선고 후 "선고유예가 나오길 바랐다"며 "정 교수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교수는 교수직을 잃게 된다. 사립학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을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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