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하는 '알뜰교통카드' 만든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 교통카드'(알뜰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도 지금보다 더 늘린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낮추고 지방 격오지에는 저렴한 공공형 택시를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비 절감대책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의 활동을 지난 14일 마무리하면서 이날 문재인정부의 5대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걸었던 알뜰카드 도입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알뜰카드란 일정 금액만 내면 일정 기간 동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이다. 이동거리와도 상관 없고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액제 알뜰카드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대중교통비를 30%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입시기, 상품설계, 재원마련 방안 등 공약을 구체화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을 신설한다.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대중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광역교통청이 만들어지면 대도시권의 광역버스 신·증설이 용이해져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무료화가 추진된다. 통행요금이 비싼 민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민자 구간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은 연말까지 기존 4800원에서 2184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요금인하 모델을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택시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도 확대한다. 공공형 택시는 지자체가 지역 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방 격오지 주민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택시 기본요금과의 차액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격상해 공공형 택시 시행 지자체를 현재 100여곳에서 16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교통비 절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