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에서 대학까지' 장밋빛 교육정책…민감사안·재원조달 쏙 빠져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공공성 강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전액 국고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소득층·장애학생·다문화·탈북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유보(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공약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빠져 있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공공성·책임성에 방점=국정위는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나침반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학금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한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통한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와 장애학생·다문화·탈북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방대 의약계열(의대·약대·한의대) 정원의 30% 이상 저소득층·지방고 학생 충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의 7%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충원 △고졸자에 대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확대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 민감한 '유보통합·국립대 네트워크' 쏙 빠져…재원조달은?=그러나 유보통합이나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국정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져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보통합은 국정위가 '끝장토론'까지 벌이며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폐지 문제도 교육계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일반고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며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새 정부 교육공약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 교부율을 올리기 힘들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부처 간 협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