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민주·바른 "'알맹이 정책'으로" vs 자유·국민 "일방적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를 대신해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종료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부들이 사무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60일 간의 여정을 마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 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조율 작업을 거쳐 오는 19일쯤 향후 5년간의 새 정부 국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한 가운데 바른정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신념아래 새 정부의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열망을 담아 만든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60여일 간 국정자문위원회의 성과가 녹아있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꼼꼼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알맹이'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국회 관계에서 협치의 묘를 잘 살려 오늘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의 논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발표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대선 과정이나 그 이후 집행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거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정부는)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