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추경 빼고 정부조직법 '원포인트' 처리 성사시킬까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사진=뉴스1

20일 국회는 문재인정부 새 내각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전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시키로 합의한 데 따라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자원 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는다. 오전 11시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위 심사를 끝내고 바로 30분 후 전체회의에 올려 상임위 통과를 의결하는 식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만을 위한 본회의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에서 별다른 여야 갈등이 없이 정부조직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중 안전처 폐지와 해경 독립 등 전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앞서 여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자원 관리 일원화 문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발 물러서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에는 본회의 정회 상태로 정부조직법을 상정조차 못 시켰지만 여야가 모두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아 상황이 조금 나아진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물 관리 문제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가지며 국회에서 별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협의하고 처리하기로 해서 그 동안 야당 설득 시간을 갖겠다"며 "당장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가피해서 우리로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기초해 우선적 합의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야3당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물 관리 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처리에는 손을 들어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3당 간사인 김도읍(자유한국당)·황주홍(국민의당)·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을 먼저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추경과 다른 사항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고 황주홍 의원과 홍철호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