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간제 외 파견·용역 포함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이 전체의 63.6%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19만명, 파견·용역은 12만명이다.

전환 원칙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규직과 연대해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 세워졌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이 상당 부분 파악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이 1단계 추진 대상이다.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2단계에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에는 일부 민간위탁기관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업무의 판단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기준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새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 일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별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환 과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기간제는 기관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채용 방식과 임금체계 역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근로중인 비정규직의 전환을 우선시한다. 다만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전환시기는 기간제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진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파견·용역은 무리한 일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민간업체와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 무기계약직 등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현장 단위 갈등 관리를 위한 컨설팅팀은 중앙 30명, 지방 400여명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한다. 이후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