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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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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무대책"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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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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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퍼주기에만 안달나 증세로 이어지질까 우려…100대 과제, 입법 필요해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무대책 발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 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걸 퍼주기에만 안달나있고 어떻게 조달하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국회 협력 없이 어떻게 이런것들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재와 독선 정치, 불통의 정치로서는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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