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소창업기업부,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야 합의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부처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된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수석부대표들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 12가지를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넘기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밝힌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일부 조직이나 직위는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 개편하는 방안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창업기업부'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쓰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검토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중기청에서 격상된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담당하는 세부 업무도 조금씩 바뀐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대로 중기부로 관할이 이전되는 기술보증기금이 새마을금고처럼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여야 수석부대표들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국생산성본부는 중기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고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반대로 격하되거나 없어지는 조직도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


일부 조직은 이름이 바뀐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불렸던 과학기술 담당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이름이 바뀌고 개편된다.

차관급 본부가 새로 설치되는 조직도 있다. 미래부에서 개편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도 개편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는 방안도 여야가 합의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해경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해경은 소방청과 같이 행안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논의된다.

그간 여야 갈등의 쟁점이 됐던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여야는 2차 정부 개편에 논의할 사항도 정리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도 이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부대표간 합의 내용대로 바로 이어서 안행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오전 11시부터 안행위 소위 심사와 오전 11시30분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자구 수정을 거친 뒤 오후 3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