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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전자문서 제출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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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전자문서 제출로 통일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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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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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방법이 전자문서 제출로 통일된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수입물품 관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담당자에 따라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을 중복 요청하거나 둘 중 하나만 요청하는 등 행정 집행의 통일성 결여 문제가 지적돼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등을 별도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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